2025년 4월 17일 (목)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시대, 더 좋은 아동돌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주관해, 도내 아동돌봄 현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아동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이며, 전국에 4,30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약 1만 2천여명의 노동자가 10만여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지역 간 임금 격차,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심각한 처우 실태 공유
토론회에서는 전국 지자체 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현황과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에 대한 비교 자료가 공유되며, 전북의 상대적 열악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임금, 수당을 받고 있다. 현재 전북은 센터장과 생활복지사의 호봉이 10호봉으로
호봉상한을 두고 있으며,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가족수당(공무원 기준), 식대(5~12만원), 복지포인트(10~40만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북은 명절수당(40만원)만을 지급받고 있다.
참석자들은 “전북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기본급과 제수당 지급 수준이 낮아 이직률과 현장 피로도가 높다,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수당 확대, 명절수당·초과근무수당 현실화 절실
특히 설·추석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의 제도화와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 촉구
이날 토론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은 전북도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강제화 ▲호봉제 실현 및 상한선 폐지 로드맵 수립 ▲제수당 확대 예산 확보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의 처우는 전국 꼴찌 호봉제와 각종 수당제 또한 부끄러울 만큼 처참한 수준이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노동자의 처우와 복지가 양질의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전북형 돌봄은 돌봄의 공공성과 상생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조직구조를 협력 중심으로 재편하며, 아동 중심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선숙 (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무총장은 “오늘 토론회는 지자체, 의회 관계자, 현장이 함께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 내 온종일 아동 돌봄 협력 방안을 찾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미영 부안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아직까지도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는 전북의 289개 지역아동센터 867명의 종사자들이 그동안 잃었던 통합 경력을 인정받고 동일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체계로 정상적 근무를 해야 함이 최선의 대안이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결론이다.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동들도 행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종사자들이 존중 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