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5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아산을·사진)은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으나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

2024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대도시와 인접 도지역 순위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 환경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격차가 아동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동의 낮은 삶의 질은 인구 유출과 저출생 심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출생하는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