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국가도 의무화된다…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제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지난 7월 3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까지 확대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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