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계모 A씨는 7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살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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