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아동복지직능단체와 사회복지계는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아동 사무 이관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7일 김한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사무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자회견 주요 발언

○ 연대 발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익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성평등 정책 중심 부처로의 이관은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반대 이유: 김요셉 회장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 성명서 낭독: 옥경원 대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

당초 국회 정문 앞 야외 기자회견도 계획했으나, 우천으로 인해 실내로 장소를 변경했다.

□ 연대 단체

○ 아동복지 단체: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 지지 단체: 전국노숙인시설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한국가족센터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 성명서 주요 메시지

○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의 아동 사무 이관을 전면 반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다. 2025년 7월 7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 사무를 해당 부처로 이관함에 대해 아동복지,사회복지계의 강력한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아동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하위 개념이 될 수 없음

○ 부처 이관은 아동복지 정책의 후퇴를 초래할 위험

○ 정부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 강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