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을 정부 제출안보다 193억8천7백만 원 증액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2,479억7천2백만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복지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예산, ▲통상임금 미반영분 소요, ▲24인 미만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력 배치 예산 등을 반영해 2,673억5천9백만 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증액된 예산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이 포함됐다.

첫째, 101억3,200만 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된 금액이다. 그동안 현장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던 종사자 인건비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이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둘째, 13억6,200만 원은 2025년도 통상임금 미반영분을 추가 반영한 예산이다. 이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른 2025년 인상분을 2026년 예산에 미리 반영한 것이다.

셋째, 78억9,300만 원은 24인 미만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반기 6개월 동안 971명의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1인당 연 인건비 단가(282만7천 원)의 48%를 국고보조율에 따라 반영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아직 예결위 과정이 남아 있지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