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센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정책 확대와 아동사무 이관 문제를 둘러싼 정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백선희 국회의원은 저출생·아동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복지정책의 전면적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정부는 “정책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원과 일정 등은 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당장 실행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관심이 모아진 ‘아동사무의 양성평등·가족 부처 이관’ 여부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 “논의·계획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정 장관은 “현재의 가족 단위 지원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이며 현 체계 유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답변은 정부가 아동복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적 실현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아동사무 이관 논란에 대해선 사실상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