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 100% 달성을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5%,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0% 인상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기본급 120%) 반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률 98.1%, 2027년에는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이 흐름 속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크다.

많은 지역아동센터는 낮은 인건비 현실화율로 인해 인력 이탈과 업무 과중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 돌봄의 연속성과 질을 위협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니다. 전문적 교육과 체계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습, 정서, 사회성을 균형 있게 지원하며, 지역사회 아동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우수성은 아동들의 성장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핵심 요소다.

따라서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막고 아동복지 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또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100% 달성 계획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 안정적 근무 환경과 합리적 처우는 곧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과 직결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지역아동센터까지 포괄하는 세심한 접근을 취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아동센터 돌봄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임이자 투자다.

지아센뉴스 칼럼 | 최윤자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