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제도 개선 위한 시설장, 고용·산재보험 보장 실태조사 실시

2025년 7월 25일(금)부터 8월 3일(일)까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및 고용·산재보험 보장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실태, 산업재해 경험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위탁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장은 위탁 법인에 의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장들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장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권익지원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자로서 현장을 이끄는 시설장들이 정당한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응답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된다. 설문 결과는 학술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설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 설문 참여하기

 * 조사 개요 *

• 주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 대상: 전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5일(금) ~ 8월 3일(일)

• 문의: ☎ 070-4365-7973 / ✉ welfarerights@welfarerights.or.kr (담당자: 조희원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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