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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사회복지계, 여성가족부로 아동사무 이관 ‘졸속 추진’ 중단 촉구 강력 반대 성명 발표

2025년  7월 7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원 27인이 공동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아동·사회복지 현장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 사무를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비롯한 아동직능단체, 관련 학회, 사회복지계 등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아동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복지서비스의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8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① 졸속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② 보건복지부와 아동정책 연계 보장
③ 아동복지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등을 핵심 요구로 담은 반대 성명서를 강력하게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아동 사무 이관은 단순한 조직 변경이 아니라 아동권익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아동정책은 일관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치적 상황이나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를 유지하며 아동정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아동·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향후에도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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