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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30일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편의시설 의무화로 난관 봉착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센터가 이전,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하거나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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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정책연구소

제21대 대선 사회복지 정책 제시, 지역아동센터의 목소리 ?

제21대 대선을 맞이하여 범사회복지정책연합에서 사회복지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회복지정책제안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을 살펴보는 내내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 특별법 제정입니다. (정책제안 자료집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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