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3일

학대·유기·부모 사망 등 위기에 놓인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인천에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아동보호의 첫 단계부터 책임지고 개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중심 일시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던 문제를 줄이고, 위기 상황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계모 A씨는 7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살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