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유기·부모 사망 등 위기에 놓인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인천에서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보호대상아동 초기보호체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아동보호의 첫 단계부터 책임지고 개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중심 일시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시설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던 문제를 줄이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곧바로 안전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인천시는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전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아동에게 임시보호는 물론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초기 개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 번의 이송만으로도 아동이 안정된 보호 환경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복지부는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 전문가들은 “공공 책임을 강화한 이번 시범사업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회복과 장기적 복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부모와의 분리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시기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광역단위 책임 체계가 아동보호 정책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평가를 거쳐 보호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아동보호자립과 ☎ 044-202-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