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대통령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발표안을 하였다.
발표안의 핵심은 ①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③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3대 핵심분야 정책이다.
대책안은 정부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최하였는데. 대통령의 발표 이후 지금까지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23일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제정권과 예산 집행권이 없는 자문기구에서 부처로 격상시키고 1국 5과에서 1처 3국 11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인구정책총괄과’에 속해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고위가 처로 승격되면, 돌봄 노동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집행중인 부처로 이관할 뜻을 밝혔다.
반면에 아동 돌봄의 한 축인 교육부의 늘봄학교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면서도 (유보통합 정책이)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정책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한다면 지역아동센터 관리 시스템이 복지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로 예산도 복지부 에서 저출생 대응기금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