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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30.5조 원 규모 추경 편성…경기 진작·민생 안정 ‘두 토끼’ 잡는다

정부는 6.19(목) 국무회의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30.5조원 규모로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 15.2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 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된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외평채 조정 3.0조원,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으로 조달하였다. 추경안은 6.2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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