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지난 1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운용 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과밀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며, 현재 재원 규모는 1,926억 원에 달한다. 이 재원을 통해 서울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등 다양한 복지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들은 그동안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과 맞벌이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센터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예산 연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곧 아동의 균형성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중랑구를 비롯한 동북부 지역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 전역의 아동복지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