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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민생·미래투자 균형 강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총 727조 9,000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기조로 삼았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1,000억 원 감액되었으며, 인공지능 산업 지원과 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반면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미래 산업과 국민 안전 분야에는 예산이 증액되었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전년과 동일한 아동 프로그램 예산이 확정되어 정부의 아동돌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운 예산이었다.

2026년 기준으로 30인 이상 아동을 돌보는 센터에는 월 150만 4,000원의 기본 운영비가 지원되며, 다센터법인 운영 시 추가로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인건비는 아동 수에 따라 종사자 2~4인을 기준으로 월 604만 원에서 1,17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또한 특화프로그램형, 시간연장형(22시·24시), 토요운영 등 다양한 운영 형태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추가 예산이 배정되어, 돌봄의 다양성을  기여할 전망이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1,500억 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 지방의료원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교육·보훈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확대와 참전명예수당 증액이 이루어졌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로 개선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유지됐다.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되었으며, 금융·보험사에 대한 교육세도 강화되었다.

이번 예산안은 여야 간 갈등 속에서도 협력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결과로 평가된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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