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 삭감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2026년도 군산시 의회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조리사 인건비를 당초 요구액 대비 10%(약 5,900만 원) 삭감한 가운데, 시는 아동 급식의 질 저하를 막고 종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급식 단가의 20% 이내에서 활용 가능한 ‘아동급식비 자율지출분’을 한시적으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자율지출분은 인건비, 연료비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항목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율지출분을 인건비에 투입할 경우 본래 식재료 구입이나 급식 질 향상에 쓰여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아동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지출분은 급식 운영 전반을 보완하기 위한 재원으로 설계된 만큼, 인건비 충당에 과도하게 활용될 경우 식단 다양성이나 영양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산시는 조리사 급여의 약 9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월 약 10만 7천 원)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자율지출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 20시간 근무 시 월 1,076,300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아동정책과 관계자는 “급식비 자율지출분 활용은 아동급식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임시적 조치”라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양과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관련 지침을 안내했으며, 현재 1,360여 명의 아동들이 차질 없이 급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