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을 맞이하여 범사회복지정책연합에서 사회복지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회복지정책제안 자료집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집을 살펴보는 내내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두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촌 특별법 제정입니다. (정책제안 자료집 45~46쪽)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법 개정을 요구하다 보니, 다른 단체들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요구안과 비교했을 때 지역아동센터 현장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공감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둘째, 번지수를 잘못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가)농어촌 아동 보호 및 교육,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미 관련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개정이나 문구 수정은 국회의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대통령선거보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논의될 법한 사안입니다. 아무 선거나 반복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선거 전략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지역아동센터의 거시적 요구를 제안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아쉬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인력 부족,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자료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심도 있는 해결책을 충분히 모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게 해줄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돌봄 기관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아동 복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입니다. 부디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연구소장 박문수.(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 밴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