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광주광역시 일부 사립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휴식시간이 고작 5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학부모와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6일 발표한 자료에서, 광주 관내 초등학교들의 교육과정과 학생 놀 권리 보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는 20~30분의 중간놀이시간과 최소 50분 이상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8개 초등학교가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광주 00초등학교)는 1, 2교시 종료 후 5분의 휴식시간만 제공,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오전 8시 10분 조기등교와 종교예배 시행, 40분 점심시간 등도 광주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과 배치되며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모임은 “쉬는 시간이 짧을수록 학생들은 피로가 누적되고, 교실에 얽매인 상태로 또래 관계 형성의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며, “광주삼육초의 시정표 개선과 더불어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학교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부 사례는 조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학생 인권과 발달권을 지키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