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전국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해 8월 8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개정 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운영지침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한 26개 직능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는 서울시에 별도의 건의서를 제출하며, 지역 차원의 처우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임금체계 개선, 수당 개편, 승진 및 직급 체계 도입, 비법정 시설 처우 확대, 복지포인트 및 계약직 처우 개선 등 총 5대 분야에 걸친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저연차 하위직급 종사자에 대한 임금 정책 마련과 급수·호봉 간 임금 간격 조정이 꼽혔다. 또한 공무원 봉급표와 동일한 호봉 구간을 적용해 형평성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포함됐다.

수당 체계 개편 요구도 눈에 띈다. 급식비를 월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관리자 수당을 정액이 아닌 정율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가보상비 역시 보조금 집행 기준에 맞춰 현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승진 및 직급 체계 도입은 사회복지사 외 사무직, 관리직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승진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명시하고, 장기근속자에게는 대우수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비법정 시설에 대한 처우 확대도 주요 쟁점이다.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서울형 인증 데이케어센터 등에도 처우개선 정책을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모든 종사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직의 경력 인정 및 급식비 지급 등 처우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됐다.

이번 개정 의견은 사회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따라 2026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이다. 사회복지계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