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아래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설문조사가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고령 인력의 고용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들을 주요 응답자로 삼았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은 시설장 65세, 일반 종사자 60세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60세 또는 65세를 초과한 인력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고용에 제약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설문은 고령 인력의 고용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 우려되는 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들은 고령 인력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한편, 제도 개선에 따른 우려도 존재했다. 건강 및 체력 저하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청년세대의 고용 기회 축소, 산업재해 위험 증가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응답자들은 근무연장제도와 재고용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근무연장제도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연령 상한을 높이는 방식이며, 재고용제도는 퇴직 후 직무와 임금을 재조정하여 다시 근무하는 방식이다.

응답자들은 점진적 연령 상향 조정, 직무 재배정, 임금 조정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사권자의 판단과 건강 기준을 고려한 유연한 고용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향후 고령 인력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지속가능성과 인력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