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곧 국회에 제출된다. 확장재정이라는 큰 틀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동복지 분야는 단순한 정책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자로서 주목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9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질거로 보여지며,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봤을 때 이번주 금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거로 관측되어 진다. 확장 재정의 기조속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아동쪽 예산이 아무래도 관심이 쏠리게 된다. 다행히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수당의 확대다. 기존 만 8세까지 지급되던 수당이 만 9세까지 연장되며, 약 26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수혜 인원 증가를 넘어, 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책임을 강화하는 상징적 조치다. 아동수당은 생계 지원을 넘어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양육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이며, 특히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기본소득형 아동수당’은 지역 격차 해소와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겨냥한 시도다. 인구 감소와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청소년기 이후를 겨냥한 ‘청년미래적금’ 역시 아동복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흐름 속에 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은 단기적 복지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아동복지를 단순히 보호의 영역이 아닌, 성장과 자립의 전 과정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보육, 교육, 의료 등 아동복지의 핵심 영역에 대한 예산 증액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아동돌봄 인프라 확충이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아동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비해 아동복지는 ‘미래 투자’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아동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와도 맞물려 있으며, 결국 사회 전체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2026년 예산안은 아동복지의 방향성을 일부 보여주었지만, 그 깊이나 범위 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아동복지 예산이 단순한 수당 확대를 넘어, 아동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적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동은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주체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일은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