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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 현장 체감은 ‘후퇴’…운영비 동결에 현장은 뿔났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지역아동센터 예산안이 현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는 소폭 인상됐지만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면서,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한 지역아동센터 총 예산은 2025년 2조 8,946억 원에서 2026년 2조 9,378억 원으로 432억 원 증액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특정사업에 집중돼 있어, 정작 센터 운영의 핵심인 기본 운영비와 프로그램비는 동결된 상태다.

시설장과 생활복지사의 인건비는 각각 3% 인상됐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2.9%)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과 실질 생활비 증가폭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 효과는 낮다는 평가다. 특히 생활복지사의 급여는 사회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더 낮을 수 있어 인건비 현실화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운영비 동결이다. 2025년과 동일한 금액이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과 아동 돌봄 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로그램비, 공과금,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필수 지출 항목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추가 운영비 지원 기관 수가 1,387개소에서 1,174개소로 213개소 감소한 점도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센터 추가 운영비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다문화 아동 및 경계성 지능장애 아동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프로그램이 필요한 센터에서는 재정난을 해소할 수 없기에 돌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예산은 0.6% 증가에 그쳐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교사 인건비와 수당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운영 보조 부족으로 인해 교사 충원과 유지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성화 사업 예산은 116.9% 증가해 5,048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센터 30개소 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단년도 사업 성격이 강하고 종사자의 노동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예산 총액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거의 없다”며 “운영비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며, 인건비와 교사 지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아동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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