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왕 신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제23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특히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 재추진’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공약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현장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현재 제도는 시설장에게는 만 65세, 종사자에게는 만 60세까지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법적으로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시설이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한다.

이는 곧 숙련된 인력이 보조금 지원이 끊기는 시점에 퇴직 압박을 받는 구조를 낳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된 현실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정석왕 회장이 내세운 ‘상향’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사회복지계가 공식적으로 요구해온 안은 시설장은 만 70세, 종사자는 만 65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순히 나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호봉 상한을 35호봉까지 확대해 장기 근속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담겨 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공약이 ‘재추진’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미 한 차례 논의가 무산된 경험 때문이다.

2023~2024년 보건복지부가 개정 과정에서 상향을 검토했으나 예산 문제와 청년 일자리 형평성 논란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한 바 있다.

이후 사회복지계 연대 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국회 청원을 통해 상향을 촉구했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석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이 과제를 다시 꺼내 들며, 협회 차원의 공식 의제로 재설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서 바라보면 이 공약은 환영할 만하다. 센터장과 종사자가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퇴직 압박에서 벗어나고, 운영의 연속성과 경험 기반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경험과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에, 숙련 인력을 조기에 밀어내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보조금 지원 연령을 올리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 일자리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시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때 지역과 유형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인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공약은 현장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과제이다. 제도화까지는 복지부 지침 개정, 예산 반영, 국회 논의 등 정치·행정적 과정이 남아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권익과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정석왕 신임 회장의 당선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을 향해 다시금 힘을 얻는 출발점이다. 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의 공약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를 응원한다.

지역아동센터정책연구소장 박문수 [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