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관한 청원
[국회전자청원 전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정년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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