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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아동센터 임금삭감으로 종사자처우개선 뒷걸음질 치나?

부산시에서는 여성가족국 산하 국비시설들에 대한 임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4년부터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22호봉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부산시 국비시설들의 임금은 타시도와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임금제도가 마련되면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젊은 청년들이 종사자들로 많이 유입되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로써 임금제도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부터 대시민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인식들이다.  반면, 아직도 임금테이블이 없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종사자들은 타지역(광역시)을 비교하면 동일노동현장에서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년전부터 호봉을 적용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부산시는 지역아동센터 임금을 시설장은 과장급 31호봉, 복지사는 사회복지사 31호봉까지 처우개선비로 임금보전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전국최초의 사례로 임금제도가 없이 임금제를 적용해 주는 변형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시는 10월 13일자 아동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협회를 찾아와 최고22호봉 적용하여 10월부터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부산시는 예산부족과 타직능(국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삭감하라는 예산실의 통보결정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아센협회는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과와 지아센협회는  부산시의 발표를 통해 종사자가 19명이 임금삭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22호봉 이상되는 시설장 19명에게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협회와 구군협의회장들의 조심스럽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에 반발한 19명중 전지협부산지부 소속(11명)회원들은 부산시의 처사가 황당하다며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전지협부산지부 회장단은 부산시를 방문하여 19명에 대한 임금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22호봉을 최고호봉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2024년부터는 호봉제도(임금제)를 실현하여 향후에는 임금삭감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집회신고(11월17일까지)와 함께 출근시위를 시작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서 발빠르게 행동하여 임금삭감 철회를 위해 예산실을 설득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으로 2023년 4/4분기 19명에 대한 임금삭감  조치를 철회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국비시설(7개) 직능에 대해 22호봉을 최고호봉으로 하는 임금보전 처우개선비를 통일하는 예산안을 올렸다.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 임금안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일보하는 결정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부산시 아동들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젊은 청년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제도(호봉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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