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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늘봄학교 대응팀은 2023년 8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늘봄학교, 온 마을의 참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종환, 강민정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토론회 참석자 는 다음과 같다.

사회 윤미숙 (교사노조 늘봄학교대응팀장)  좌장 홍성두(서울교육대학고) 발제 최영(중암대학교) 발제 김형호(경기대학고) 토론 박동국 (서울교육청 대외협력팀장) 토론 이건혁 (교육부  방과후 돌봄정책과 사무관) 토론 김선옥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영 교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마을과 학교 연계협력 방안’을 주제로 초등 방화 후 돌봄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운영함으로써 나 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시.도의 역할을 강조하연다. 이를 위해 온종일돌봄 특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하고 돌봄 재주조화를 통해 선진화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형모 경기대학교 교수는 ‘늘봄학교의 과제’를 주제로 운영 주체 간 역확의 모호성을 지적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현재 늘봄학교가 가진 한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돌봄체계의 개편을 주장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동국 서울교육청 대외협력팀장은 “공간, 인력, 재정, 협력체계 등 공공이 책임지고 마을교육공동체(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송이 전 서울여성재단 연구위원은 “초등돌봄기관 연계.협력 강화(교육청-지자체협력)와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의 전환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란 인평초등학교 교사는 업무 가중과 대체 인력 부재 등 본인이 직접 방화 후 업무를 하며 겪었던 어려운 점을 토로하였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직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더하여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전면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불안함이 있음을 현장 교사들을 대신하여 전달하였다.

이건혁 교육부 방화후돌봄정책과 사무관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과정과 향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선옥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은 ‘돌봄교실은 부모의 요구로부터 나왔지만 돌봄 교실에서 생활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다. 따라서 정책을 마련할 때 아이들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의견을 모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교사노조 윤미숙 늘봄학교대응팀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돌봄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학교가 떠맡고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부하된 학교에 돌봄을 떠밀지 말고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지자체 돌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말하였다.

토론회자료집-(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 밴드 (b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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