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