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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 개최

–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및 사례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12월 1일(금) 10시에 페럼타워 페럼홀(서울 중구 소재)에서「2023년 제2차 아동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과 사례발표를 진행하여 아동 중심 정책개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아동정책시행계획:「아동정책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아동복지법 제8조)

**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아동복지법 제11조의 2)

아동정책영향평가 전문평가는 아동 관련 정책 중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정책을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것으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주거지원 정책 등 올해 4건*이 실시되었다.

* ’23년 아동정책영행평가 전문평가 주제: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아동 주거지원 정책, 진로교육 정책, 아동 의료보장정책

포럼 1부에서는 「정신건강 위기아동 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장), 「아동 주거지원 정책 전문영향평가」(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연구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아동 정신보건, 주거 분야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각 주제별 전문영향평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개선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정책 전문영향평가의 각 주제별 결과에 대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포럼 2부에서는 아동정책시행계획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우수지자체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부산광역시 서구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수립된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시도와 시군구 우수 지자체 9곳을 선발하였다.

올해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2022년) 최우수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동구가 선정되었으며, 우수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전라북도 정읍시가 선정되었다.

아울러 아동정책영향평가(2023년) 자체평가 결과로 우수지자체는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용인시 ▲광주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가 선정되었으며 이외 11곳의 시군구가 아동권리보장원상*을 수상하였다.

* 아동권리보장원장상: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수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부여군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권리 중심의 정책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인 아동정책시행계획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모든 아동정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영행평가를 통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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