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월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조직을 개편, 현재 정부조직법상 19개의 행정각부를 20개로 개편하여 공포 3개월 후 시행하겠다고 발표 하였다.
정부의 시계를 유추해보면, 올 연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발하여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이 부서로 이관하게 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여가부의 청소년 아카데미가, 2025년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복지부 소속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소속으로 이관되어 지도점검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복지부의 인구정책총괄과 산하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정부 로드맵에 의해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정부는 현장의 반응을 살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정부 정책으로 남을지, 아니면 아동복지를 감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남을지는 현장 선택의 몫으로 보여 진다.
정부는 이관 될 아동돌봄 시스템을 “늘봄센터(마을돌봄)”로 명칭을 통합하고, 교육부의 늘봄학교 수준의 환경과 처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는 떡밥을 내놓고 있다.
저출생 지원 기금으로 운용될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을 받아 지역아동센터가 또 한번 기금으로 운영될 것에 대해 현장은 과연 지속성을 가질 지에 대한 의문과 아동돌봄 생활시설(보육원, 그룹홈)은 사회복지로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정책으로 양분하여 아동돌봄을 하겠다는 정부의 시각에 현장의 불안은 높아져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