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천 명에서 1천 명으로, 8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게다가 2월 출생아 수도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국가 총력전을 벌여서 암울한 미래를 희망차게 바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관련한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는 양립입니다.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휴직 초기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돌볼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필요한 시간에,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입니다.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3개 고용센터에 일·육아 동행 플래너를 신설하여 출산, 육아, 휴가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둘째는 양육입니다.
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습니다.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입니다.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늘봄학교는 올해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운영이 확대됩니다.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돌봐줄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돌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해서 새로운 가정에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입양이 어려운 아이들도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정 위탁을 확대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도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주거입니다.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주거비 걱정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확대해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종교, 언론 등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