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대한민국 어린이 돌봄 정책 의견서” 발표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대한민국  어린이(아동, 아래 어린이) 돌봄 정책에 대한 의견서’ 를 밝히었다. 그 의견 전문을 소개한다.

 

[현재의 늘봄학교엔 어린이 목소리가 없습니다]

1. 어린이 돌봄의 중심은 어린이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5일, 정부는 어린이 돌봄을 가족 돌봄이 아닌 국가 돌봄으로 하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온나라에 1학기 2,700개, 2학기에는 전체학교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로 온나라 곳곳에서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강도를 높이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도 없고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늘봄학교의 공적서비스 전달을 해야 하는 관련기관이나 현장에서조차 혼란과 내키지 않는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예비 학부모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는 수요조사 결과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였지만 실제 학부모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요. 어린이 돌봄을 맡아 해온 기관들이 위기를 느껴야 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고운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당사자인 어린이들은 늘봄학교에 대해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귀먹어리 말벙어리가 되어 하루하루 어른들 눈치만 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정부가 별안간 발표를 한쪽에서 마음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개인 아닌 여럿이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늘리라고(지역아동센터들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권유)돌봄 현장에 요구하면서 정작 본이 되어야 하는 정부에서는 관료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어린이 돌봄은 어린이의 목소리가 살아나고 담겨야 합니다.

어른들이 따숨(마주)이야기가 아닌 가르치는 태도로 대하면 힘없는 어린이는 입을 꾹 다물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생각을 내보이지 못하고 억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하기 때문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곳곳은 어린이들에게 마음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어린이 의견을 듣지 못하는 어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경험도 제대로 된 잣대도 갖기 앞에 사회경제활동, 생계활동에 매달려 사랑스런 자녀를 사회적 돌봄시설에 맡기는 현실은 부모 자녀간의 유대감과 소통뿐만 아니라 자녀를 깊게 이해하지 못하는 병폐를 낳고 있지요. 거기에 노동시간마저 늘어나면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모와의 관계를 할 시간이 줄어들지요. 이런 현실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외롭게 만듭니다.

어른처럼 조곤조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기에 행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면 또 문제행동으로 치부하고 그런 어린이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어린이 돌봄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현실에서 어린이들의 놀고 싶어,“,”쉬고 싶어.“,”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그나마 들어주는 어른들은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지내온 돌봄 종사자들입니다.

방치 아동으로 불리던 시절(1980년대)부터 열쇠아동,  자기보호아동(1990년), 공부방 보호(1980~2003년)아동,  맞벌이자녀 돌봄아동(1991~2003)을  지켜왔고,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 로 전환(2004~현재)하기까지  민간영역에서  마련한 열악한 공간이지만 따뜻하게 어린이 돌봄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돌봄 경험이 적게는 3~20년(공적돌봄) 길게는 20~45여년(민간돌봄) 가깝게 쌓여온 이들이지요. 돌봄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조건보다 돌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안에서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관계적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적 돌봄은 어린이와 지역(보호자)의 다양한 욕구가 서비스가 되도록 했고 유엔이 추구하는 아동권리 옹호와 실천의 큰 틀 위에서 어린이의 의견과 욕구를 수렴하는 권리함 제도 운영과 어린이 자치활동,  자치회의를 통해 어린이의 목소리를 살려내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4. 어린이 돌봄은 기관간 협력도모가 필요합니다.

마을에는 어린이 돌봄 기관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개입 시작은 통합/전담 방과후 돌봄 어린이집으로 (여가부1991~2003)시작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복지부 2004), 학교내 돌봄학교(교육부,2005), 청소년 시설의 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2005), 다함께 돌봄센터(복지부,2017)등이 있습니다.

돌봄 기관마다 설립 목적, 관련법, 중앙부처, 이용대상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 지역아동센터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
▲ 다함께 돌봄센터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틈새 돌봄 기능강화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돌봄(늘봄)학교 : 저출산 난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개선,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부담 해소로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이와 같이 기관의 설립 목적 하나하나가 중요한 무게를 담고 있는데 부처간 파편화 정책은 고스란히 현장을 압박하며 돌봄 기관간의 경쟁 과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구축안에서 어린이 돌봄 서비스도 파편화되고 어려움은 종사자뿐 아니라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돼 있지요. 현실이 이러하니 기관간 협력 도모는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늘봄 학교를 만들어 준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 하루 열 시간 넘게 학교에서 제가 지내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나는 억지로라도 늘봄학교를 다녀야 하나요?
▲학원 뺑뺑이라고 하셨는데 학교 안에서 저녁까지 뺑뺑이가 더 심해 답답할 것 같아요.
▲ 어른들이 정해준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야 하니 내가 로봇이 되란 말인가요?
▲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마음껏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돌봄이 필요해요.
▲ 나는 호기심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이것들을 충분히 존중 받고 싶어요.
▲ 방과후에는 내가 사는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 방과후 활동을 하고 싶어요.
▲ 이것들을 잘 하려면 우리를 잘 아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준비가 안됐더라고요.
▲ 예산을 줄인다고요? 그러려면 현재의 돌봄 기관을 꼼꼼히 살펴서 보완하는 게 낫지 않나요?
▲ 어른들이 아이를 더 낳게 한다면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라니 가능할까요?

6.  지역아동센터 45년의 경험을 국가 어린이 돌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45년간 지역아동센터는 정권의 성과 정책, 온갖 조건과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어린이와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힘써왔고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해 돌봄의 방향을 고민해 왔습니다.

▲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 24개월 운영을 버텨내려면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돌봄 현장을 지켜온 지역아동센터 현장 전문가들의 돌봄 경험을 어린이 돌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2018년부터 국가가 권유한 사회적협동조합(복지부인가) 설립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법인체로 운영되는 곳이 약 47.6%나 늘어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 돌봄과 거리가 먼 수익 사업을 하도록 압박하지 마시고 어린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가치지표를 살려내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주십시오.

▲1조합  다센터뿐 아니라  1조합  1센터를 포함한 현재의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중장기 비전 수립과 계획을 마련하여 책임져 주십시오

신도시를 제외한 초등학생 수가 5년 후인 2029년에는 현재의 30.2%인 1,729,805명이 감소된다는 전국 통계가 밝혀진 현실에서 전국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 설치가 시대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7. 돌봄부 신설이 시대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간 파편화 정책을 그만두고 장기적으로 돌봄부 신설을 제안합니다.

공교육보다 더 긴 시간을 어린이들은 돌봄 기관에서 지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족을 돕기 위한 국가 돌봄 책임제는 마땅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나라가 뜨겁게 늘봄학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세밀한 준비 부족과 파편화 정책, 정책성과로 추진하기 때문이지요. 통합부처인 돌봄부에서 어린이 돌봄을 제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2008년 무렵, 학교 방과후 돌봄을 제외한 방과후 어린이집과 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에서 복지부로 옮김), 지역아동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 부서로 옮겨와 업무를 맡아 한 적이 있던 걸로 기억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나뉘어진 걸로 아는데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관되게 운영되어야 우왕좌왕 하지 않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어린이 돌봄의 퍄편화 정책과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어린이 돌봄을 성과주의 카드로 써 먹는 일로는 돌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어린이의 앞날을 멀리 내다보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추진하십시오.

어린이 돌봄의 당사자인 어린이가 모든 어린이 정책의 앞자리에 있도록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어른들은 낮은 자세로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2. 26.

 

• 꿈모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 순 구

• 더봄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 유 화

• 새창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최 수 연

• 사회적협동조합 따숨 이사장     한 경 순

• 사회적협동조합 다같이 이사장     김 기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