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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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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현장을 우롱하는 정부의 2024년 예산안

2024년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예산안

2024년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서 현장은 분노를 멈출수 없는 격앙된 분위기이다.

윤석렬 정부는 아이들 낳아 기르기에 좋은 정부를 표방하며, 아동 돌봄에 관심과 무한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공언 한 바 있다.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전인적인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최적의 지원 시스템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통해 정부의 아동 돌븜 관심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024년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기능별 사업 지원 예산안을 보면 올해와 비교해서 57억 9천1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14.6%를 삭감하였다.

아동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 우선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일반아동 위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같은 돌봄을 하는 양 기관 종사자에게 대한 정부의 차별적인 예산이 보인다.
정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장에게 월 116,000원, 생활복지사 월 265,000원 더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시간 연장 수당으로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는 차별적인 급여 외에도 연장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동 돌봄은 뒤로 갈 수 없다.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했던 어린이 통학 차량 동승자를 비록 한시적 지원(6개월)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웠으니 성의를 보아 달라고 말하고 있다.

한시적 일자리 예산을 세우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필요했던 환경개선비가 통째 사라지고, 다문화 아동 및 야간 돌봄이 필요한 센터에게 지원 했던 특목형 및 토요운영 사업비도 일부 삭감하였고,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던 아동복지교사도 내년에는  631명을 축소 모집하여  지원하는 하겠다는 것은 현장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밖에 없다. 현장은 기존의 사업을 유지한  상태로  추가 인력 지원을 요청 하였지, 있던 사업비를 삭감해 가면서 한시적 일자리를 요구 한 적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장은 6개월 후에, 하던 귀가 서비스를 멈추어야 할지, 아니면 시설장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사비로 지출해 가면서 귀가 서비스를 계속해야 할지 희생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기능별 사업 감액된 14.6%를 받아 들여 아동 돌봄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 정부의 아동 돌봄 국가 책임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이 요구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별적인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동등한 임금과 시간 외 연장 수당을 세워야 하며, 또다시 6개월 후에 동승자 탑승 의무를 지킬 수 없는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상시 근무하는 인력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지역아동센터  기능별 사업 중 감액된 14.6%(57억 9천1백만원)를  원상 회복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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