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4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 연구소 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초등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패널 모두 한목소리로 우려을 표하였다.
김아래미 교수는 초등돌봄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에게로 보편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구체적인 운영시간, 공간, 예산확보 등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돌봄에 관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 학습 중심의 활동 구성을 우려하였다.
박정호 정책실장은 정부에서 늘봄지원실이라는 별도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늘봄전담인력 6천 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한 부분은 의미가 있으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장선희 공동대표는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아이들의 성장발달 단계,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돌봄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안현미 소장은 현재 늘봄학교 정책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에 대한 방향성이 빠져있다고 지적했으며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이 학습중심이 아닌 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아 활동가는 양육자에게 돌봄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 늘봄학교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러나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양질의 학교 돌봄이 가능하지 않음을 공감하고,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였다. 또한 가정에서 돌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이기백 대변인은 당장 3월부터 늘봄학교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으며 돌봄 인력 채용도 마무리 되지 않은 학교가 많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는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뿐만아니라 학교 안에 노동자들의 총 업무의 양이 경감되어야 하며, 학교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공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