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블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늘봄학교, 이대로 괜챦은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서울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두아이의 엄마인 황인욱씨는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것이 오늘 간담회의 주제인데, 나는 전혀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력과 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없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양적 확대만 추진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과 어려움을 모두 우리 아이들이 받아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황인욱씨는 “(교육부의) 인력 운영 계획을 보면 정규 담임교사 대신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간 교사 4명이 계속 바뀌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보인다”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사가 계속 바뀌게 되면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관성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공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돌봄을 위한 전용교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교 내 겸용교실을 돌봄교실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고 딱딱한 의자와 책상에 앉아서 13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돌봄교실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모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쉴권리, 선택할 권리, 놀 권리와 성장단계에 따라 정서적·사회적·인지적 발달을 고려한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늘봄학교 운영계획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용인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장맘’인 홍은석씨는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 돌봄교실을 보낸 경험을 언급한 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둘째 늦둥이를 키우며 10년 전의 악몽은 그대로 반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해 다 지고 저녁까지 학교에서 먹고 하루종일 학교에서 지내다가 기운 다 빠져서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면, 이게 아이들의 정상적인 육체적·정신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라며 “차라리 엄마들이 정시 출퇴근, 가능하면 사업장에 예산을 지원해 저학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빨리 퇴근시켜 달라. 저녁만큼은 엄마랑 아이들이 함께 먹고 눈 마주치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늘봄프로그램을 보면, 개개인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 속담공부 등 일년내내 정해진 것만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가르치며 애들을 밤늦게까지 학교에 가둬두는게 늘봄이라니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생님은 다음날 아이들 공부를 위해 교재연구도 하고, 숙제검사도 하고, 학부모 상담도 하는데, 늘봄교실에 자신의 교실을 내어주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 학교 교육과정은 정상운영될 수 있겠느냐”면서 수업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부 공급자 중심의 늘봄학교는 준비 부족 및 수요자인 아동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설익은 정책이기에 마당히 학부모들의 염려를 불식 시키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마을 돌봄의 한 축인 지역아동센터와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