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에 아이들이 최우선되는 정책현실 기대하는 비정기운행 어린이 통학버스 현안 해결 요구
복지부 아동안전 확보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진행하는 방과후 캠프 등 체험활동에 전세버스 이용불가? 대책마련 없다! ○ (경과) – 2020. 05. 26.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 2020. 11. 27. 개정 법안 시행 (일부 사항 유예기간 실시) – 2022. 11. 27.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실시! – 2022. 10. 28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 에서 “비상시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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