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 하였다.
발표한 서울시 정책은 4대 인구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내용은 보면 ①지속가능한 경제성장, ②컴팩트 도시 조성, ③건강활력 생활 보장, ④탄생응원 지원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 증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사회복지사 정년 연장이라는 중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숙련된 전문가들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이 정책 변화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적응시키려는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한다.
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한국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노년층의 복잡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필요성을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울의 사회복지사 정년은 60세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정년에 이른 많은 전문가는 여전히 귀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퇴직은 이 분야의 전문성 손실로 이어진다. 특히,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노령인구 나이를 70세로 결정하며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함으로써 이러한 숙련된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선생님들의 근로를 유지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자의 정년연장은 많은 변화와 혜택을 가져온다.
▲전문성 유지: 정년 연장은 경험 많은 노동자들이 지식과 기술을 계속 기여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련한 전문가는 젊은 직원들을 멘토링하여 수십 년 동안 축적된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서비스 품질 향상: 고령의 사회복지사는 종종 자신이 서비스하는 지역사회와 확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지역 필요성과 도전에 대한 깊은 이해는 보다 효과적이고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돌봄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경제적 안정성: 노동자 자신에게는 정년 연장이 추가적인 소득과 연금 축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의 빈곤 위험을 줄이고 개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인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정부는 이러한 부족 문제를 완화하여 증가하는 사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은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몇 가지 과제도 제기된다.
한 가지 우려 사항은 직장에서 세대 간 갈등의 가능성이다. 젊은 노동자들은 고령 동료의 연장된 존재로 인해 자신의 경력 발전이 방해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은 모든 연령대의 존중과 협력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 노동자 유지의 혜택과 새로운 인재와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중요성을 균형 있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젊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략적 채용 노력을 결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결론
2023년 말 사회복지사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복지부가 앞서 실행하고자 하였을때, 현장의 분리로 인해 2024년 실현되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사 정년 연장 움직임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될수가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현장과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서울시의 움직임에 편승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정년 연장을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복지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