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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지원 중단 사태 전국최초 될라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추가인력예산(안) 추경안 올렸으나 예산실 안된다. 라고 하면 전국최초로 국비예산지원으로 매칭된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부산시16개구군협의회장협의회(연미애 회장)는 이성권국회의원(당선자) 부산시 전경제부시장을 면담하였다. 이는 부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였고,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한 것이다. 구군협의회장단협의회에서는 부산시의 사정과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할 적임자로 이성권(사하갑)국회의원 당선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지난 몇 해 동안 만나본 의원중에 가장 소통을 잘 하는 의원으로 낙점되었기 때문이다. 참석자는 구군협의회장 및 전지협(남세도) 이사장과 부산지부 임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을 설명하였다.

5월3일 부산시 주무관을 통한 전언이 발송되었다.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추가인력지원을 위한 채용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자체(구군)의 문자가 현장에 시달되었다. 5월5일 어린이날에 아동들을 위해 동분서주 하며 격려하고 축하해 주고자 하는 종사자들에게 전달된 메세지로써는 가혹한 처사였다.

지난해 정부(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법정종사자를 25인이상 정원을 두고 있는 시설에 1인 추가배치 된다는 내용을 전국시도에 하달하였다. 당시 부산시 아동청소년과(백명배과장)에서도 예산(안)을 부산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예산실에서 이유를 달아 내년추경으로 진행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언하였다. 이후 부산시 주무부처에서 2024년 5월 부산시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여 추가인력에 대한 예산을 올렸다.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추경이 어렵다고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에 주무부서에서 채용을 잠정중단하라는 쪽지를 구군지자체에 내리게 된 것이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 무슨 일을 했는지 파악해 보았다. 부산시에서는 3월에 공문을 하달하여 추가인력 채용을 위해 공개모집을 하게했다. 이에 전체 140개소가 일사분란하게 채용공고와 면접을 실시했다. 7월부터 출근하도록 대부분 입사통보까지 하게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5월3일 예산실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았다며 채용을 잠정중단하라는 쪽지가 부산시 주무부서에서 전달되었다. 현장에서는 이미 입사를 통보받은 지원자들이 이전 근무지를 사직하거나 사직하기로 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는 이들이 있어 피해자가 발생할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이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백명배 과장)에서는 3월부터 채용하라는 공고를 하라고 하여 입사자들이 채용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잠정중단하라는 쪽지를 내린 것이다. 이에 부산시 16개 구군협의회 회장 및 단체장 협의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복지환경위원회)의원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전원석 시의원은 정부 매칭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앞장서서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부산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부산의 한 연합단체에 전달하기를 받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하루아침에 입장이 잠정중단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전환된 말들이 나왔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며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현장은 누구를 믿고 채용된 입사자들에게 메세지를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현장에서는 답답해 하고 있다.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부산시 16개구군에 5월 17일까지 기다리라는 메세지를 두번째 보냈다. 구군협의회에서는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의 책임자가 한단체 만을 소통하면서 구군에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한단체는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책임자를 대면한후 잠정중단한 사항을 번복하여 지속하여 채용하라는 글을 전체톡방에 남겼다. 이 글에 대해 부산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현장에 부산시 행정당국이 구군지자체를 통해 전달되지 않는 내용들이 한 연합단체와의 대화에서 전달된 것도 잘못된 처사라고 말한다. 또한 국비예산 추가인력으로 내려온 예산이 약95명으로 381,675천원 이었는데 부산시 아동청소년과에서는 140명의 예산(561,750천원)과 추가비용을 합한 964,736천원을 청구하게 된 상황 또한 현장에서는 이해불가 상황이다. 행정당국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필요예산을 일방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예산의 적정선을 행정당국이 생각한다고 해도 현장과 소통하여 최선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행정책임자의 태도가 아니겠는가.

부산시는 전국시도가 종사자 1인 추가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법제화20년 동안 염원해 온 인력증원이다. 이는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이민자, 다문화, 장애, 한부모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이다. 부산시의 활동에 희망을 기대하는 현장의 500여명의 종사자들은 오늘도 아동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일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