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특정 민간단체의 조직적 여론조작 활동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5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온라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동시에 ‘늘봄학교’ 강사로 초등학교 교육현장에 진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계는 “교육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비방과 지지 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일부 조직원은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리박스쿨 수료자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통해 하루 만에 늘봄학교 강사 자격을 취득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됐다고 보도했다.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는 “우리 강사들이 전국 초등학교에서 활동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의 활동은 온라인을 넘어 국회 기자회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27일 조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구성원 중 절반이 자손군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특정 후보의 교육 공약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리박스쿨의 조직적 여론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초등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교육부와 리박스쿨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강사에게 교실을 맡기는 늘봄학교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초등교사노조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외부 인력이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사 자격 검증 강화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리박스쿨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늘봄학교 자격기준 재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2012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유사한 선거부정”이라며 리박스쿨 대표 손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국민 혈세 1조8000억 원이 투입된 늘봄학교가 댓글조작의 도구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 씨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전직 국정원 관계자가 해당 조직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후보 캠프와의 연계 가능성이 제기됐다.
늘봄학교는 방과후 돌봄과 학습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전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늘봄학교’가 특정 정치세력의 인력 양성소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국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