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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전수조사 착수

대한민국 교육부가 최근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는 뉴스타파의 「불법 ‘댓글공작팀’ 잠입 르포」(5월 30일) 및 「초등 방과후 자격증 미끼로 ‘댓글공작팀’ 모집」(5월 30일) 등의 보도를 계기로 이루어진 조치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체적으로 댓글공작팀을 운영하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을 유인책으로 활용해 팀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자격 연수 이수자 및 수강생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조직적인 댓글 작업 지시가 이루어졌으며, 연수 과정에도 극우 성향의 역사 교육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강사 자격이 ‘창의체험활동지도사’라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단순 등록만 했을 뿐 발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특정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학교 강사로 자동 채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육대학교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리박스쿨 대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명의로 서울교대에 과학 및 예술 분야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검토 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관련 기관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교대 또한 상황을 점검한 후 리박스쿨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지하고 업무협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포함해 관련 기관 및 민간자격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리박스쿨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의 연관성을 전수 점검하고,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강사 채용은 개별 학교에서 프로그램 내용과 강사 자질을 평가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정 자격이 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 소지가 있는 프로그램과 기관을 철저히 조사해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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