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시설장 70세 정년 연장 물거품 되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가 지역아동센터 현장에 공유되었다.

그 내용에 사회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관심을 모았던 시설장 및 종사자 정년 연장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즉 기대하였던 정년 연장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인의 목소리를 내었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정년 연장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으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온라인 설문 결과 복지부 개정안(종사자 60→65세, 시설장 65→70세)  응답인원 6,363명(42.8%)이 찬성하였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자체안에( 60→65세, 시설장 65→65세) 응답인원 7,750명(52.1%)이 협회안을 찬성한다는 온라인 설문 결과로  이견의 목소리를 내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와 참여연대 그리고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은미의원실 주최로 연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을 시설장 65세에서 70세로, 종사자 60세에서 65세로 높이면서,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령 상한에 5세 차이를 유지했다.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 2019년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상한을 높인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령 상한을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

결국 사회복지종사자의 정년 연장은 한순간 희망고문으로 전략되어 졌다.

사회복지인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부정적 시각이 한몫을 더해 빗어진 안타까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