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이 크게 늘었다. 이번 급증으로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강화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있는 늘봄학교 관련 법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 중에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과 민주연합 백승아 의원 모두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다. 정 의원은 52.78%의 득표율로 부산진구갑 의석을 얻었고, 백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소수의 교사가 국회의원을 맡는 기존 추세에서 벗어난 것이다. 전직 교사를 후보자로 영입하려는 움직임은 부분적으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교사의 사망으로 인해 교사권과 교사 정체성 보호의 필요성이 주목받게 된 데 따른 더 넓은 변화를 반영하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정성국씨는 과거 한국교원단체총연맹(KFTA) 회장을 역임했다. 반면 백승아씨는 강원교원연맹을 창립하고, 각종 교원단체에서 지도자직을 맡는 등 교육계에서 오랜시간 교육계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왔다.
이들 신임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교육계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규정 개정 등 교권보호 정책 강화에 대한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교사들은 현행 아동복지법, 특히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모호한 점을 손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 전직 교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된 정부의 교육 개혁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늘봄학교는 교내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옹호하고 있다.
늘봄학교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회에서도 교사 업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전직 교사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원연맹 이재곤본부장은 이들 의원들이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고 교권이 보호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