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정부가 제시한 아동돌봄 국정과제

윤석렬정부가 출범하면서 120대 국정과제라는 정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특히,  복지 분야 중 아동돌봄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윤석렬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돌봄 관련 정책은 1.현금지원 2.보육.초등돌봄 3.자녀돌봄 시간 지원 정책으로 나눌수 있다.

현재 아동 돌봄 국정 과제는 법적으로 완성된 것도 있고 진행형인 정책도 있다.

현금 지원 정책은 부모 급여 제도를 만들어서 2024년 1월 부터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만 1세 아동 부모 급여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부모  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 수당 10만원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이다.

지난해 유보 통합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졌으며 이 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기관을 하나로 합치고 관리 주체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초등 교육을 받기 전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 달라서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집은 만 0~5세(전국 3만900곳), 유치원(8600곳)은 만 3~5세 유아들을 맡고 있다. 이를 하나로 합치 겠다는 것이지만 2027년까지 매년 5조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것은 정부의 숙제이다.

초등 돌봄 정책방향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돌봄인력 보수체계와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이다.

2023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2024년 인건비를 비교 하였을 때, 자연증가분(최저임금위원회 결정) 2.5% 인상에 멈추었다는  것은 현장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다.

촘촘한 아동돌봄체계에서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병행구조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휴교 시 온종일 돌봄체계의 70%가 문을 닫는 것을 경험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돌봄 단일 체계는 향후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 다시 발생할 때도 동일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예상되어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병행 구조(강지원, 2023), 상호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돌봄 국가책임제라는 아젠다 아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돌봄, 아동중심의 돌봄이라는 원칙하에, 다양한 돌봄기관(서비스) 간의 관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