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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등 극우단체 학교·교사 피해 사례 조사 보고-리박스쿨은 빙산에 일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교조)은 교사·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극우단체에 의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교육당국과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전국의 유초중등교사 115명을 2025년 6월2일-3일 이틀간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피해사례 조사에 응한 115명 교사의 89%가 극우단체가 수업과 교육과정에 개입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115명 중 37.5%(42명)는 “수업 중 학생이 역사왜곡하거나 혐오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극우단체 요구로 교육청·의회에 신고를 당해 수업활동이 제한되었다”는 경우는 직접경험(4.5%), 간접경험(45.4%)로 답했다. “특정 도서 구입을 방해당하거나 폐기 압박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11.7%(13명)이었다. “외부강사가 역사왜곡·반통일·혐오 발언을 했다”고 9.7%(11명)이 응답했으며, 24.1%(27명)는 “공청회 및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댓글·방해 활동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초등 ‘우리나라’ 과목 수업 중 학생들이 ‘늘봄에서 배웠는데’, ‘늘봄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 등 늘봄 에서 배운 걸 이야기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동료 사서교사가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도서를 비치하였는데 외부단체로부터 금서라면서 폐기를 요구받았다”, “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강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박정희 찬양가였다”, “교사 앞에서 챌린지라며 극우 커뮤니티의 노래 춤 또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학생들이 최근 2-3주 사이 급증함” 등이 있었다.

‘극우단체의 학교교육 영향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과제’를 물어본 결과, 교사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우선과제로 ‘리박스쿨 대표와 교육부 유착관계 조사·장관 책임성 규명(80.4%)’과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수조사 및 구조 재정비(72.3%)’를 꼽았다. 뒤이어 ‘극우단체 압력으로 퇴행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재개정’(29.5%),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 운영 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 ’(25.0%), ‘외부강사 채용 가이드 라인 점검 및 대책 마련’(17%)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들은 “극우성향 온라인 사이트의 활동으로 큰 영향을 받아 역사의식이 왜곡되어있는 학생들을 지난 십수년간 많이 보아 왔다. 극우사이트의 운영실태 점검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리박스쿨은 빙산에 일각이라 들었다. 다양한 극우단체가 학교교육에 개입한 활동 조사와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비판적 사고력과 주권자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 낸다는 걸 가르치고 싶다”고 바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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