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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컬럼- 21대 대선 공약 중 지역 돌봄 및 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설계돼야”

[지아센 뉴스 – 정책 컬럼 – 최윤자 기고]

더불어 민주당 21대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중 “온종일 초등 돌봄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다가오는 2025년 6월 3일 ” 제21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를 위한 교육 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현장에 실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를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21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전국적으로 4,0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검증된 기반 시설이다.

1.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온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취약계층인 돌봄우선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 기초학습지도, 정서 지원, 문화 체험 등을 제공해 온 종합적  돌봄 기관이다.

특히 일하는 부모를 둔 아동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마을 기반 돌봄 인프라’로 기능을 해 왔다.  이렇게 개별 아동의 생활, 성향, 발달 상황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기에  개별 맞춤형  학습 지도와 정서 돌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2. 새로운 공간보다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가 해답

더불어 민주당이 금번 대선 공약에 제시한 ‘온종일 초등 돌봄’은 학교, 지자체,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적  돌봄 체계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늘려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초등학교와 연계 및 협력으로 개별 아동에게 맞춤형 방과 후 돌봄을 시행 중이며, 질 높은 수준의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적인 전문 인력과 교육 콘텐츠, 디지털 기반 학습 인프라를 결합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국 단위의  훌륭한 돌봄망 구축이 가능해진다.

3. 자기주도학습, 사교육 아닌 마을 기반 공교육 보완 모델로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는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되었지만, 사교육 위주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정적 관계망과 생활 밀착형 지도 환경을 갖춘 지역아동센터가 이 역할을 맡는다면, 교육 격차 해소 뿐 아니라 아동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AI 튜터링, 진단형 학습 시스템 등 스마트 교육 도구를 지역아동센터에 도입하고, 전담 학습 지원 교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경우, 기존 사교육보다도 효과적인 학습 지원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4. 정책은 현장을 기반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다

정책은 선언적 구호보다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이 중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과 교육, 복지의 접점에서 실질적 운영 경험을 축적해온 대표적인 현장 기반 기관이다.

‘온종일 돌봄’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정책이 단발성 지원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아동 복지 체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프라와 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 아이들의 손을 이미 잡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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