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센 뉴스 보도자료]

(2025년 5월 16일) – 지아센 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온종일 초등 돌봄’과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 정책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질의서를 공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하며 유아· 초등 교육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돌봄과 학습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 구축과 ▲기초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지아센 뉴스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돌봄과 교육의 전문성을 지닌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질의서를 공개한다.

[정책 질의 내용]

1. 온종일 초등 돌봄 체계에 지역아동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포함할 계획은 있는가?
현재 전국적으로 약 4,000여 개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20년 이상 취약 계층 아동의 돌봄, 학습, 정서 지원을 담당해 온 지역 기반의 핵심 인프라다. 새로운 시설 신설보다 기존 체계 활용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된다.

2. 자기주도학습센터 기능을 지역아동센터에 통합하고, AI 기반 학습 지원 시스템 및 전문 교사 파견 계획은 있는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별 학습 성향과 정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맞춤형 학습 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AI 학습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3.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한 통합형 돌봄·학습 모델 도입 시,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자료가 있는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존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확장형 모델이 예산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자료가 요구된다.

4. 향후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확대, 예산 지원, 전문 인력 배치에 대한 정책 계획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가 중심이 되는 돌봄·학습 복합 거점 모델 정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절실하다.

지아센 뉴스는 이번 질의를 통해 아동 돌봄과 학습 정책이 단순한 행정적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기를 촉구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지역 아동의 성장을 책임지는 생활의 기반이자 교육 생태계의 핵심축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