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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분석

2024년 복지분야 초등돌봄 중 마을돌봄에 대한 예산이 발표되었다. 마을 돌봄의 대표기관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은 총 2,5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10.0% 증가하였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가 2.5% 인상되고, 25인 이상 시설의 생활복지사 1인 인건비 6개월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아동 이용률이 높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나, 환경개선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형평성과 양질의 돌봄환경 조성 등으로 인한 높은 환경개선 요구에 역행하는 결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예산은 총 577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종사자 인건비 단가를 2.5% 인상했으나, 신규시설 물량이 전년 대비 204개소에서 125개소로 감소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으로 이관되었으며, 학교돌봄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 수요-공급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에서 신규 물량 수를 줄인 것은 초등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유사 사업인 늘봄학교가 2024년에 전국으로 확대되더라도 실제 서비스양이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고,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들에 대한 마을 돌봄 수요는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 물량을 더 증가시켰어야 했다.

보건복지부의 초등돌봄 관련 예산을 종합하면 초등돌봄 관련 예산 중 25인 이상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인건비를 추가로 반영한 점은 고무적이나, 전년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환경을 개선하거나 부족한 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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