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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초·중·고 430개 통폐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필요

충청남도에서는 1982년 이후로 총 43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되었다. 이는 충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5년 25만 2411명이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4년 23만 5934명으로 약 7% 감소했다. 비록 전국적으로 16% 감소한 것에 비해 덜 감소한 편이지만, 아산과 당진 등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인구가 일부 유입된 덕분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2028년까지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충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충남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2년 이후 충남도내에서 149개의 본교가 없어지고, 157개의 분교장이 폐지되었으며, 124개의 본교가 분교장으로 바뀌었다.

2024년 현재 충남에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의 43.3%인 184교이다. 전교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학교는 초등학교 65교에 이른다.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 통폐합 외에도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진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원거리 통학이나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여러 학년을 묶어 복식학급을 편성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전공이 다른 교사나 순회교사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교육부가 권고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면·벽지 지역은 초·중·고 모두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이다. 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학교 300명 이하, 고교는 300명 이하이다. 작은 학교 중에서 전환(통합)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모화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은 이러한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교육부가 권고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충남교육청은 학부모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충남 지역의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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