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기자=뉴스 | 내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재정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5일 주최한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서울천왕초 정용주 교장은 토론회에서 “AI 교과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교사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은 막대하다. 대부분의 지방 교육청이 이미 재정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도입 초기에는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 비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를 수 있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교장은 “AI 교과서가 정착하기 위해선 교사 연수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17일 보고서를 통해 AI 교과서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내년 시도교육청의 교과서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70.7% 증가한 946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AI 교과서 사용 교과·학년이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8년까지 시도육청이 학생용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로만 총 4조 7225억 원을 지출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최소 추정치로도 1조 9252억 원, 최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AI 교과서의) 막대한 예산도 부담스럽다”며 “국가 시책 사업을 시도교육청 부담으로만 전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안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 AI 교과서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가려면 국고보조금 제도로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